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023년 8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그룹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주거지 안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잠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제지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자신을 입원시킨 것에 분을..

창원 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형이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형)은 2022년 2월 24일경 창원 지방법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동생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창원교도소 접견실 내에서 면회온 동생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