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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2

오피스텔서 동거 여친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20대

생활비 문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9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A씨가 저항하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률&정보 2023.09.21

지적장애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 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

법률&정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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