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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1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취득한 뒤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검색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통신 요금을 대리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법률&정보 2023.10.03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법률&정보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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