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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형량 2

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23년 9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

법률&정보 2023.09.15

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복수한 엄마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2023년 8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

법률&정보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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