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23년 8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이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집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예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고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

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 8월 3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 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3년 8월 1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딸과 함께인 B씨에게 욕설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4년 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20일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다른 잔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78·여)씨 기저귀를 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 22일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 대응한 정당방위일 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