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마약 중독 상태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행패를 부린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년은 비행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급성 중독 증세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10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 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23년 9월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