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경쟁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망가뜨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인근 경쟁업체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재물손괴죄 -형법에서 지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6일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재물손괴죄 만약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