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5월 17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상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교육청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