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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법률&정보 2023.07.25

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

법률&정보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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