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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2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명목 수억원 편취 징역 1년10월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년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 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 판매한 티켓값 금액이 커서 못들어오고 있으니, 화물컨테이너를 통해 들..

법률&정보 2023.06.14

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

법률&정보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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