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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건 2

맡긴 애견 상습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에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달에 걸쳐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맡겨진 반려견을 향해 배변판을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모이는..

법률&정보 2023.09.27

공무원 폭행한 20대 악성 민원인 구속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A씨(여/2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23년 8월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재판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늘의 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폭언 폭행을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면 예를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법률&정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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