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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2

필로폰 투약한 공기업 직원 징역형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상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5일께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총 3차례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드케이스 안에 소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

법률&정보 2023.07.31

만취 난폭운전하다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2023년 5월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 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

법률&정보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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