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023년 6월 2일 지적장애 아들이 물을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때려 머리손상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20대)는 부자 사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에 해당(정신연령 약 5세)해 평소 집안에 있는 물을 사용한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놓은 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xx야, 물을 잠그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이 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2023년 5월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 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