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은 2023년 10월 10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여러 사람이 함께 o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A씨(여/25)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23년 8월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재판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상해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얼굴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늘의 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폭언 폭행을 넘어선 행동을 하였다면 예를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은 20대 여성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5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고 하차 요구에도 도주하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치상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가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