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10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보복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하자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에 들어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건물주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3년 8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15㎝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A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소유주의 아들로 평소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2023년 8월 24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여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흉기를 구매한 게 맞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03년 7월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56분께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오늘의 법: 협박죄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5월 17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상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교육청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