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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47조 2

광주 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

법률&정보 2023.10.17

자연장지 미끼로 분양금 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법률&정보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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