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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3

여학생 추행한 60대 벌금형

여학생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B(17)양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

법률&정보 2023.09.20

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법률&정보 2023.09.05

미제 성폭행 사건 피의자 15년만에 실형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다.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

법률&정보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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