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의사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6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병원 검진센터 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조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해당 병원에서 해고된 점을 참작해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법: 의료인이 증명서 or 진단서를 위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전의 한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 군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어린 피해자에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K씨는 1월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P(46)씨가 자리를 잠시 비우자 식탁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재빨리 뒤쫓아 나온 P씨에게 붙잡힌 K씨는 이번엔 P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K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강도치사죄로 징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으로 장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

시어머니에게 격분해 '아줌마' 라고 부르며 리모컨 등을 던진 30대 며느리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8월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존속폭행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 서구 시어머니 B씨(65)의 집에서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는 평소 가족 내 문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2023년 8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

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