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낼 곳이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공범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3)씨, 남성 B(27)씨 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C씨 집에 몰래 들어오게 했다. A씨와 B씨는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A씨의 사정을 듣고 C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해..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년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 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 판매한 티켓값 금액이 커서 못들어오고 있으니, 화물컨테이너를 통해 들..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