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 10월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

인터넷에 올려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3년 1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컴퓨터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이용자들이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검색해 취득한 뒤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검색을 통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로 타인의 통신 요금을 대리 결제한 뒤 금액의 90% 가량을 현금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잠들어있는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법: 무전취식 사기죄 -현행법 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무전취식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식당 주인과 당사..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년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 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 판매한 티켓값 금액이 커서 못들어오고 있으니, 화물컨테이너를 통해 들..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