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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

지인 폭행 후 숨지게 한 60대 징역 15년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법률&정보 2023.09.19

갓길 화물차 받아 보험 25개 든 20대 만삭아내 사망, 50대男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023년 5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

법률&정보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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