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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4

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2023년 9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

법률&정보 2023.09.15

초등생 폭행한 60대 교사 벌금형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법률&정보 2023.08.17

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복수한 엄마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2023년 8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중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군을 불러낸 뒤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

법률&정보 2023.08.10

"구미 여아 바꿔치기" 대법원 무죄 확정

구미 3살 여아 사건'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외조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됐다. 재작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외할머니였던 석모씨가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친모의 아동학대로 발생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줄 알았던 김모씨는 여아의 언니였고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났다. 석 씨는 2018년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여아 시신을 몰래 묻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

법률&정보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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