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교회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2살인 장로는 지난 2016년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로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탕진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횡령금 일부는 반환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성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5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3년 8월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동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할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지만 B씨를 보고 “아무 이상 없다. 돌아가시라”라고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는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잠들어있는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법: 무전취식 사기죄 -현행법 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무전취식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식당 주인과 당사..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가 "치아가 빠진 상태라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023년 8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그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원 상당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17일 밝혔다. 또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7월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다.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씨는 갑자기 B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