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10월 17일 고소인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B씨(64/여)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두고보자"며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 고소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복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보복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023년 8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그룹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