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배차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하다 기소된 50대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송기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찰에게 김해시 한 제조업 공장이 멸균우유를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과 고소를 빌미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장의 물품을 전국에 운송하던 A씨는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과 고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종업계..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