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경쟁 중식당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망가뜨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과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인근 경쟁업체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법: 재물손괴죄 -형법에서 지정하는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2인 이상의 다중이나 단체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여학생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 있는 B(17)양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