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지인을 폭행하고 속인 것도 모자라 협박 문자까지 보낸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3년 10월 23일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여/52)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8일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이고 9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다음 달 22일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찜질기 등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를 강요하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 8월 3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다.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 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023년 8월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법: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그룹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징역형 1년 이상에서 10년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로 갈등을 빚던 동료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정씨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승인됐다.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 새벽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정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쉬던 동료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단은 A씨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결과 해당 범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정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