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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도 실형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치료한다며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고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때렸다. B씨도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

법률&정보 2023.05.22

마약 먹이고 내기골프 쳐 3천만원 뜯어낸 일당 항소심 감형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면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3년 5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자고 꾀어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에 취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십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

법률&정보 2023.05.18

고아로 둔갑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 1억 배상 판결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40대에게 입양기관이 억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신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정부와 홀트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

법률&정보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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