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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죄 2

시유지 매각 횡령 혐의 포항시 공무원 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9월 26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등 문제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

법률&정보 2023.09.27

교회 돈 빼돌려 코인 투자한 장로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교회 장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62살인 장로는 지난 2016년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로가 횡령한 돈 대부분을 탕진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횡령금 일부는 반환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법: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 -형법상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법률&정보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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