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청원 5만명 동의시 국회 검토>
암호화폐(코인)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는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현재 동의자는 9500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지만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코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므로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해 과세 유예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DAXA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DAXA는 민간 이익단체로 관계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DAXA는 상폐 심사에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의 가상화폐 입출금은 임의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면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에 코인 과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1일 공개되었으며 4월 20일까지 동의수가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한줄평: 딴게 없는데 세금을 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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