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생활비 문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3년 9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8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까지 했고 결국 A씨가 저항하던 B씨를 힘으로 제압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면서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023년 5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