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마약 중독 상태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행패를 부린 10대 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년은 비행기에 타기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급성 중독 증세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10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 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2023년 10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대응했다..

법원이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수술로 70대 환자를 사망케한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23년 9월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서 검은색 혈변을 본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복용 중인 아스피린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함을 알고있으면서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다. A씨는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 B씨는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18년 전 별거한 남편을 수차례 찾아가 양육비 등의 돈을 요구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9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내려진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 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별거 중인 남편 B씨(50)에게 자녀의 양..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23년 9월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관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 3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짓수 관원들과 회식을 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피해자 거주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뒤에도 피해 여성이 없을 때 빈집에 다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23년 8월 2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이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집 거실에서 어머니 B(87)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7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년 전 혼잣말을 하면서 폭력 성향을 보였고,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예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고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

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023년 8월 1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위협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딸과 함께인 B씨에게 욕설하고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시비를 걸며 위협했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정 판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4년 전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