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배차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고를 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하다 기소된 50대 운송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물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운송기사 5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3년10월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께 경찰에게 김해시 한 제조업 공장이 멸균우유를 야외에 약 4시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민원과 고소를 빌미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공장의 물품을 전국에 운송하던 A씨는 배차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에 각종 민원과 고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종업계..

음주 상태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3년 9월 18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창원시 진해구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B씨가 자해한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설령 자신이 B씨를 살해했더라도 당시 치매를 잃고 있어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언..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여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년 10월 29일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년12월 2일경부터 2022년12월 27일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 집행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주거지 안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잠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를 제지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자신을 입원시킨 것에 분을..

창원 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형이 피해자인 쌍둥이 동생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형)은 2022년 2월 24일경 창원 지방법원에서 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동생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창원교도소 접견실 내에서 면회온 동생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

불법 게임장을 미술학원으로 위장해 운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원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했다. A씨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7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을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와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이 법: 도박죄 ..

마약 범죄로 4차례 처벌 받고도 마약을 투약, 소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3년 6월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범행하는 등 마약류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 거절하는 등 공사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과 경남의 공사 현장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건설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