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꼭 필요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서이지만 평상시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 더 깊숙이 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권리증 분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대신할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세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아야 했던 서류들이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같은 홈페이지들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등기필증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땅콩주택은 기본적으로 이는 외형을 보면서 설명도 가능한데요. 이는 두 개의 집이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가지는데요.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마당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치 땅콩 견과류의 껍질처럼 되어 있어요. 듀플렉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나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콩주택의 장점은 외관과 더불어 형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하여 두 개에 달하는 집이 붙어 있어 한 개 독채를 구분해서 짓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 모두가 절감될 수 있는데요. 단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건축하는데 드는 기간 역시 짧고 공급의 주기 역시 신속합니다. 이런 ..

소유하게 될 물건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이 부동산인데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준공을 앞둔 시점에 바닥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전등이 달리지 않은 등으로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입주를 앞두게 되면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대단지라고 할지라도 하자를 찾아내어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에 관련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허용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 나서 방문 일정을 예약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혼자서 찾아가는 ..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결혼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에 주택 가액 ..

2022년 10월 21일 이후 근생용도 변경시에는 매매잔금일 기준으로 세금기준이 적용되도록 변경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매도자는 잔금전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 매도로 적용 받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시 주택매수로 적용받게 되어져서 주택대출규제라던지 취득세 중과의 적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잔금 전에 근생용도변경 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이 많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준이 변경 되어지고 나서부터는 매도자는 늘어나는 세금만큼 매도가격을 더 올리게 되거나 매수자는 처음부터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하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용도권역 중에서 하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란 도시와 농림,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으로 분류가 되죠. 이중에서 관리는 도시, 농림과 자연환경보전구역 사이 완충 목적을 두고 있죠. 또 개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해서 도모를 해야 하고 이번 시간에 알아볼 구역 및 생산과 계획관리로 세분화가 되는것 입니다. 세분화 된 권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은 수질과 산림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던지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계 보전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정을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때 지정 하는데요. 개발관리지역 보다 토지 이용에 있어 어느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해당 구역 내에 건축물을 올릴 때에는..

*저가양도: 저가양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세금폭탄을 맞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급매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 급매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이유도 달라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급매라는 개념 덕분에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 이유: 저가양도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시적2주택인 분들이 처분 기한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위함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6월1일 이전에 빨리 처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2주택&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이 저가양도를 특수관계자간 하게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게 되며 즉 양도소득세를 ..

1.등기 후 전입의무가 사라집니다. 2.아파트 청약 시 세대원도 가능해집니다. 3.전매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광역시 아파트의 경우 3년제한 있습니다) 4.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 5.일시적2주택이 3년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됩니다) 6.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됩니다. 7.양도소득세 단기 세율도 50% → 40%로 인하 됩니다. 8.중도금대출이 이제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해 집니다. 9.잔금대출 시 1주택 처분조건이 사라집니다. 10.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집니다. 1. The obligation to move in will disappear after registration. 2. When you subscribe to an apartment, you can also ..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주가 적법한 이유로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 1.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때 ​2.부동산을 경매절차에 따라서 낙찰받았는데 해당부동산에 거주중인 사람이 반환하지 않을때 ​3.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주거용은 2기이상 연체/상업용은 3기 이상 연체)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4.불법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5.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기존의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부동산을 교환하는 매매를 진행할 때 당사자 둘 모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 둘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서로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환 매매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이전한다는 목적을 두고 거래를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지만 매매 대가를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 매매의 경우 많은 분들이 편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으로 볼 수 없는 거래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거래 방법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개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