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면 여러 가게가 같이 입점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건물주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 가게 중 하나의 상가가 가게를 내놓는 경우에 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장사를 이어오던 가게 주인이 인테리어를 꾸미고 가게가 번창한 경우면서 건물주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가정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특별항 상황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가게를 처음 꾸미면서 들어간 부대비용과 더불어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 가게를 사용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책정된 금액이 상가 권리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몇백 만원, 1000만원,..

한 가정의 일상이 꾸려지는 아파트는 삶의 터전이면서 판매를 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행사는 완판을 위한 노력을 꾀하며 좋은 거주지임을 알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경쟁 단지의 등장이나 호재 소식의 취소, 시장 이슈 등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험을 막아내고자 고안된 깜깜이 분양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 개념은 이와는 달리 미분양을 목표로 설정하여 모집공고나 청약이 진행되는 일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인근 단지보다 부족하여 낮은 경쟁률로 미달이라는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아파트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므..

최근 다세대나 원룸처럼 단일 건물주가 소유한 주택의 계약 만료 시,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건만 안일한 마음으로 서류를 상세히 점검하지 않아서 벌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목적과 절차, 준비물 등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소유권자가 등록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소유권자가 한 명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등기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각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며 계약 체결자가 법적 소유주인지 어떠한 저당권 관련 부정적 요소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통해 이러한 상..

최근에는 사업장 운영 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세입자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샵인샵이나 룸셰어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여 전대차 계약의 개념과 특징 및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약정에서는 재산에 대한 사용권만 세입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그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새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어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종료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발송인이 작성한 어떠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민사소송 단계가 도래하기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에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되겠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집행이 결과로 나온 분쟁의 경우가 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것이 많습니다. 우편으로 내용을 증명하는데에는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미래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이 케이스는 현재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당장 이사 가지 못해 일단 세를 놓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주거지를 소유한 자가 투자 목적으로 추매하는 것입니다. 통으로 매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적으면서 기대 수익도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갭투자를 계획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가용 자금을 확인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기에 앞서 규제와 세금 등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지역의 매물을 구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실거주 수요는 충분한지 ..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거래 명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증명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5백만 원 이하, 허위 제출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지점에 속한 거주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전자 기준으로 따지지만 매달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불하는 점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반전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거 형태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혹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세를 받는 쪽을 선호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전세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수요층 니즈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는데 상승되는 액수를 집세로 전환한다면 부담감을 낮출 수 있어 이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반전세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도차익의 1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공제 시에는 크게 80%까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본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집을 5억에 구입해서 7억에 매도했다면 2억이라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했거나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오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