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계획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응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요구가 오갔음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익혀둬야 합니다. 이는 등본의 형태로 작성되기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장이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로 공신력이 담긴 문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빈번히 쓰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유&인도와 관련한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24 혹은 정부 24에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경우 방문해서 가능하며 비용은 별도 부과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잘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는데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직접 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포함 운전면허증 혹은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별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제5호 서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청약 결과 발표 후 미계약분 발생 시 잔여 세대 추첨을 진행하는데 이를 예비당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해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 집 마련 신청자와 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더불어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적으로 분양 물량의 40% 이상을 위의 자격으로 선정하는데 부적격자나 포기자 등 미계약 발생 시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나 순번추첨제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5배수까지 적용하므로 경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앞 번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은 가점제 및..

소유하게 될 물건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이 부동산인데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준공을 앞둔 시점에 바닥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전등이 달리지 않은 등으로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입주를 앞두게 되면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대단지라고 할지라도 하자를 찾아내어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에 관련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허용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 나서 방문 일정을 예약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혼자서 찾아가는 ..

​ *법정해지 발생요건 ​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의 효과 ​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가 청구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두나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