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리플 소송 지연시키는 이유?<Why SEC Delays Ripple Litigation?>

<SEC가 리플 소송 지연시키는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메타로맨(MetaLawMan)는 최근 이 소송의 해결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이 같은 소식을 2025년 2월 25일 보도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로빈후드(Robinhood)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우호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 및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 해결이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사례다. 그러나 리플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법률 전문가 메타로맨은 최근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SEC가 리플 소송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플 사건은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의 사건보다 더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로맨은 리플과 SEC 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과 리플의 1억 2500만 달러 벌금 문제를 지목했다. 토레스 판사는 2024년 8월 “리플은 XRP 판매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SEC에 1억 25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타로맨은 "리플 소송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유일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다. 따라서 SEC와 리플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과 벌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정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플 소송 지연의 또 다른 변수로는 SEC 내부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미국 정부 감시 단체인 Empower Oversight(EO)는 전 SEC 이사 빌 힌먼(Bill Hinman)이 이더리움(ETH)에 유리한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Why SEC Delays Ripple Litigation?>

 

The prolonged litigation betwee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d Ripple (XRP) has led to growing uncertainty in the market. Legal expert MetaLawMan recently predicted that the settlement of the lawsuit is likely to be later than expected. CoinGape, a media outlet specializing in virtual currency, reported the news on February 25, 2025. Although the SEC recently concluded its investigation into Coinbase and Robinhood, the Ripple lawsuit has still not concluded. Since the administration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the SEC has been moving toward more favorable regulations of the cryptocurrency industry.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BTC) ETFs and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with major cryptocurrency companies are examples of this position. However, the Ripple lawsuit is still unresolved. Legal expert MetaLawman recently analyzed in an X (formerly Twitter) post that the SEC is likely not to reach a quick conclusion in the Ripple lawsuit. "The Ripple case contains more complex elements than those of Gemini, Kraken, and Binance," he said. Metalloman pointed to Judge Analisa Torres' ruling and Ripple's $125 million fine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delay in negotiations between Ripple and the SEC. Judge Torres ruled in August 2024 that "Ripple should pay a $125 million fine to the SEC for violating federal securities laws" for XRP sales. "Ripple's lawsuit is the only cryptocurrency-related case where the final ruling has been made. Therefore, the SEC and Ripple's lawyers have to adjust how to resolve the existing ruling and the fine issue, which will take time," Metalloman said. Another variable behind Ripple's delay in litigation is the suspicion of a conflict of interest within the SEC. The U.S. government watchdog group Empower Oversight raised suspicions that former SEC director Bill Hinman made remarks in favor of Ethereum (ETH) and that a conflict of interest occurred in the process.

 

*한줄평: 개미털기?!

*AI평: 소송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수집, 관련 법률 적용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사와 SEC는 2020년 12월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회사가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실행했다고 주장했고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니며 SEC가 권한을 남용한다고 맞섰습니다.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SEC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소송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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