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한국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발표하고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기조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내역 모니터링 및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송금 전후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라는 목적이 드러나 있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 마련’이라는 목표도 담겨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