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압도적 1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월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