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악재 22% 코인세<The biggest negative factor is 22% coin tax>

<최대 악재 22% 코인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며서 시장에 걱정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일침하고 나섰으며 투자자들은 국회 청원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1월 20일 비트코인은 한때 9만4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076달러를 하루 만에 갱신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가상자산 과세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024년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The biggest negative factor is 22% coin tax>

 

Since Donald Trump's election as U.S. president, virtual currency has continued to rise. In the meantim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causing concern and shock to the market by nailing that the virtual asset (cryptocurrency) tax deduction will be implemented as scheduled. The people's power is to fight investors, and investors are filing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Bitcoin, the "virtual currency leader," has continued to soar since the re-election of former U.S. President Trump, who has been showing a cryptocurrency-friendly attitude. On the 20th Eastern Time, Bitcoin once rose to the $94,900 range, renewing the previous day's record high of $94,076 in a single day. Amid this "party atmosphere," domestic investors are concerned that future taxation of virtual assets will act as an obstacle. From January 1 next year, income from virtual asset investments will also be taxed under the revised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industr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decided to raise the limit on the tax deduction for virtual assets to 50 million won and handle the proposal to implement taxation as scheduled by the National Assembly's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n November 26, 2024.

 

*한줄평: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AI평: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 방침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청년층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과세를 유예하여 조세 저항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손실이 큰 경우가 많아 1년 단위 과세로 손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과세 유예는 불필요하며 2025년부터 과세를 시행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5년에도 과세를 개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과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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