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8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과 임금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