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Two-year grace period for virtual asset taxation>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큰 손’만을 겨냥해 공제 한도를 20배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해왔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논리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당내 의견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볼 때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고심한 끝에 사실상 지도부가 결단해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Two-year grace period for virtual asset taxation>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on December 1, 2024, that it agreed to amend the income tax law, which suspends taxation on virtual asset income for two years.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en pushing for a proposal to implement it as scheduled in January 2024, but raise the deduction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grand principle of "taxation where there is income." However, they agreed on the suspension a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claimed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budget bill.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wanted to implement taxation as previously agreed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ut raise the deduction limit by 20 times targeting only "big hands." On the other hand, the People's Power has been leading the structural fight by referring to virtual asset taxation as "youth tax." The ruling party's rationale was to reduce taxation burden on young people investing in virtual assets and help them build assets. "We did not reach an overall agreement due to differing opinions within the party until the end," a leadership official said. "Given market conditions, the leadership has decided to agree to a two-year grace period after agonizing over what is the right direction."

 

*한줄평: 만세?!

* AI평: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자는 세법개정안을 밝혔으나 최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며 다시 여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는 공제 한도를 250만 원 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 했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끝에, 과세 유예에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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