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투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해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 조세를 하는 것이죠. 이 금투세가 이렇게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후의 세금 차이를 예시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주식으로 1.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했을 때 1회 거래당 수익률이 몇 %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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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한 이후라고 한다면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레세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22% 양도세까지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당시에 금투세에 대한 유예를 시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금투세는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유예된 금투세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을 더 지켜보자고 주장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2024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투세가 시행이 되기 전이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도입을 하냐 마냐에 대한 찬반여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2024년 총선 전후로 금투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에 증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유예 당시에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 약속까지 깨지게 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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