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 예고

<2023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 예고 >

 

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내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한국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가 발표하고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기조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형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내역 모니터링 및 거래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송금 전후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라는 목적이 드러나 있지만 또 하나의 이면에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 마련’이라는 목표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기조는 계속 나왔으나 사실 현재까지 제대로된 과세방법이나 이를 근거로 할 인프라 구축 등이 미비한 상태로 과세를 한다는 기조는 잡았지만 구체적 진행이나 디테일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과세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2025년부터는 과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및 세계 경제 위기 등으로 국가 재정도 많이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과세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세금용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의 수익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장치가 더 강하게 마련이 되는 만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사안 또한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및 입법을 위한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 부서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를 규제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디지털자산 코디네이터의 디지털자산 규제 및 인프라 도입의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선행 Case를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될 디지털자산 규제방안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 "virtual currency tracking system" within the first half of 2023>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introduce a virtual currency tracking system with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n 2023, South Korea's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five key initiatives and announced its goal of establishing a criminal law system that meets global standards, along with the stance of overhauling scientific investigation infrastructure in response to advanced crime.

One of the specific policies is to monitor transaction details, extract information on relationships between transactions, and check the source of funds before and after remittance through the virtual currency tracking system. In fact, this ostensibly reveals the purpose of tracking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y and strengthening the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but it also seems to contain the goal of "preparing legal grounds and infrastructure for tax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stance to tax cryptocurrency transactions, but so far, there has been a stance to tax them without proper taxation methods 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ased on them, but no specific details have been provided on the progress or detail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s a result, taxation has been delayed continuously, but it seems that it aims to build infrastructure in earnest this year and proceed with taxation in earnest from 2025. The cryptocurrency or cryptocurrency market, which is expected to be heavily taxed as cash flow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may be a good tax market, but in some ways, it is not a very negative thing to see as it has stronger legal protection. In addition, if it is said to move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it is most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movement of the digital asset coordinator department for regulation and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currency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s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for regulating this in Korea, it will be introduced in Korea in a similar form to the flow of digital asset 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introduction by digital asset coordinators in the U.S., so if you look at the preceding case in the U.S., you can also refer to digital asset regulation measures to be applied to Korea.

 

*한줄평- 그 속내는?!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