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회(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연합 의회(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의회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만한 내용은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부분이 제도권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는 2022년 10월 4일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효율적으로 징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566표, 반대 7표, 기권 47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셈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은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 의원 리디아 페레이라다.
결의안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암호화폐는 공정, 투명, 효과적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시적인 거래나 소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적인 과세 조치를 검토할 것도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EU 회원국들이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관한 탈세 대책 방침을 밝힐 것
– 암호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의 정의
– 과세에 관한 행정협력지령을 개정하여 EU 내 정보교환 틀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것
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어 유럽위원회에 대해 다른 일반적인 선택지와 함께 이 선택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는 국경을 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어갔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시점에서 암호화폐끼리 교환한 경우도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세금 징수]

EU 결의안은 효율적인 징세 수단 중 하나로 블록체인 활용을 꼽았다. 블록체인은 징세 자동화, 부패 억제, 유무형 자산 소유권 특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의안은 세무당국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모범 사례를 특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유럽 위원회에 블록체인의 이용을 과세 분야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ㅡ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

EU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 논의를 막 마쳤다.
암호화폐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해 EU 역내에서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것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 스테판 베르거 의원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향후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최종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보도됐다.

*한줄평- EU 암호화폐 제도화 초석이 될까? 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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