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벌금형!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벌금형!>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7월 18일 국제 조세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 조세 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2월 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으나 다음 연도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조세 조정법 제90조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 경우 미신고 위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계좌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 씨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 2022년 6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억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편 국제 조세 조정법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오늘의 법: 탈세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즉 과실로 결과적으로 탈세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한다.

-세금 탈세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원래 세액의 2배가량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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