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

<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6일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재물손괴죄

만약에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함께 재물손괴의 행위를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에 따라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특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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