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세금 부담 OECD 1위

<부동산 세금 부담 OECD 1위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압도적 1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월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등극했고, 룩셈부르크는 4.0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재산세, 자산거래세, 순자산세, 속증여세, 비정기적 세금을 합한 것을 통칭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높아졌다.

 

*한줄평- 엉터리 부동산 정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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