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4년 1월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큰 손’만을 겨냥해 공제 한도를 20배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해왔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논리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당내 의견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볼 때 무엇..

가상자산 과세 업계도 반대 목소리>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상승장이 3년 만에 돌아온 만큼,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이제 막 회복된 국내 업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투자금은 물론 업계 경쟁력까지 해외에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4년 11월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 상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공제 한도만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화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으며서 시장에 걱정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일침하고 나섰으며 투자자들은 국회 청원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11월 20일 비트코인은 한때 9만4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9만4076달러를 하루 만에 갱신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가상자산 과세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암호화폐(코인)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는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현재 동의자는 9500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지만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코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므로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해 과세 유예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DAXA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