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힐링(Short Healing)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약정에서는 재산에 대한 사용권만 세입자에게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그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새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어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종료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체결되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실제 소유주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서 인허가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인은 소유주와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을 계속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전차인에 대해서도 ..

계획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응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특정한 요구가 오갔음을 입증하려면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익혀둬야 합니다. 이는 등본의 형태로 작성되기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장이 이를 입증해주는 역할로 공신력이 담긴 문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빈번히 쓰입니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단 하루라도 생활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유&인도와 관련한 잦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혹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 차임이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24 혹은 정부 24에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경우 방문해서 가능하며 비용은 별도 부과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잘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는데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직접 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포함 운전면허증 혹은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 별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제5호 서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최근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매제한이 사라지거나 완화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 완화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 해제 등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요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세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세 혹은 비과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방식은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

청약 결과 발표 후 미계약분 발생 시 잔여 세대 추첨을 진행하는데 이를 예비당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자가 속출하면서 해당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 집 마련 신청자와 같은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더불어 절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적으로 분양 물량의 40% 이상을 위의 자격으로 선정하는데 부적격자나 포기자 등 미계약 발생 시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나 순번추첨제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5배수까지 적용하므로 경쟁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앞 번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은 가점제 및..

집을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이를 대신하여 전세&월세와 같은 임대 방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게약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 묵시적갱신은 어떤 개념일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달 전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서로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연장이 결렬되며 기한 만료 후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묵시적갱신인데요. 이는 쉽게 말해 기한이 끝났을 때 임대인과..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꼭 필요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문서이지만 평상시 사용할 일이 없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 더 깊숙이 보관하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권리증 분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대신할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세무서,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아야 했던 서류들이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같은 홈페이지들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들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등기필증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반전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 많아졌을 때 이를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가 상승분을 월차임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지면서 목돈을 투자나 예금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케이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해당 약정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전세 계약기간 동안 큰돈을 갑자기 구할 필요가 없으며 지불한 월차임을 연말 소득공제에 반영해 절세도 가능해집니다. 또 매매가와 보증금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해 부득이하게 경매가 일어났을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 집 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라 현금 흐..

땅콩주택은 기본적으로 이는 외형을 보면서 설명도 가능한데요. 이는 두 개의 집이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가지는데요. 독립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마당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치 땅콩 견과류의 껍질처럼 되어 있어요. 듀플렉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나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콩주택의 장점은 외관과 더불어 형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하여 두 개에 달하는 집이 붙어 있어 한 개 독채를 구분해서 짓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 모두가 절감될 수 있는데요. 단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건축하는데 드는 기간 역시 짧고 공급의 주기 역시 신속합니다. 이런 ..

소유하게 될 물건 중에서 가치가 높은 것이 부동산인데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준공을 앞둔 시점에 바닥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전등이 달리지 않은 등으로 하자가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입주를 앞두게 되면 기대감에 부푼 나머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대단지라고 할지라도 하자를 찾아내어 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적지 않기에 관련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허용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 나서 방문 일정을 예약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혼자서 찾아가는 ..